2023년 출산 혜택 알아보자

ⓒ Christian Bowen, Unsplash

작년 한 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24만 9천 명이었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살아가면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말하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낮은 숫자입니다.  제가 태어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해 출생아수가 80만 명을 웃돌기도 했고,  합계출산율은 2명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급격한 하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에 태어난 아기는 2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98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로 2월 최저치입니다. 사망자수는 출생아수보다 많아 우리나라는 또다시 인구감소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이 추이라면 2023년도 최저 출생아수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출산할 당시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 출산한 친구들은 출산 혜택이 많아졌다며 부러움 섞인 말을 건네기도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 출산 지원금과 혜택은 점점 조건이 좋아지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별개의 이슈로 보이긴 합니다) 새롭게 생긴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그리고 아동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대표적은 출산지원혜택입니다. 2022년생부터 적용되며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있는 아기 대상으로 단태아 200만 원,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하게 되면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임신확인서를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 형태로 이용하게 되며 출생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한다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용할 때 모두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아기를 위한 비용을 쓰다 보면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꼭 챙겨야 하는 출산 혜택으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꼭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3년 출생아라면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란 만 0개월~23개월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만 0세는 매월 70만 원, 만 1세는 매월 3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출생아 대상으로 지원되었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변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아기는 2021년생이라, 2022년의 영아수당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보기도 했었지만 소급 적용은 불가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생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0개월~11개월까지 월 20만 원, 23개월~23개월까지 15만 원, 24개월~86개월까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만약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는 514,000원으로, 차액인 186,000원은 별도로 입금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2023년 기준으로 만약 2024년도에 계획된 대로 부모 급여가 상향 조정된다면 입금받게 된 차액 금액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 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다 어린이집 보육료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별도로 입금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아동수당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 또한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개로 각 지역마다 별도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거주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보통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장려금의 금액이 크지 않고, 지방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눈에 띄는 곳으로는 대전은 규모가 큰 도시이시지만 매월 30만 원씩 36개월까지 국가 지원금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타 지역보다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출산 장려금은 출산 시점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매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